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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주거권을 생존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느낄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할 것이다. 가령,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담보 대출 등의 대출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으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자기 집 없고 자기 집 가지기 어려운 이들이다. ▲ 3차 가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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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정책,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값등록금 대국민 사기극 2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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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월21일, 정부는 9조2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설기업 살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 현재 건설기업 유동선 위기를 해소하고 100대 건설기업을 모두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건설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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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무 관계로만 보면 문제가 잘 안 보여요. 한국은 가계부채가 정말 많은데 대부분 주택 관련 대출이잖아요. 전세대출도 많았고요. 국가가 세입자를 채무자로 만들면서 누군가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은 국가의 주거부동산정책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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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세, 한국, 집, 정책, 공공, 세입자, 전세사기, 대출, 국가, 주거, 철거, 용산참사, 피해자,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리를 차압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으로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의 대출은 쉬워졌다. 그러나 대출이 쉬워진 만큼 인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가 보증되었을 뿐이다. 한국의 금융피해자 인권 현실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 은행들은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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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자본, 부동산, 권리, 대출, 신자유주의, 고용, 자본주의, 조직, 시장, 이명박, 노동, 빈곤, 미국, 한국, 노동자, 주거권, 시대,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전환,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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