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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배치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벌인 ‘공익소송’을 감안하여 재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자고? (6.1) '몰카'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편파적 대응이 여성들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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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월담, 선거, 정부,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디지털,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0호)

  행사안내

  ... ․주최 : 김귀정 추모사업회/성대민주동문회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 ․일시 : 12월 5일(월) 오전11시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주최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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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인권, 공익소송, 한국, 연대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어느 자리에선가, 자유권 운동에서 공익소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사회운동 대개가 체득한 사실이긴 하겠지만 특히 자유권 운동은 숙명적으로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의제 자체가 국가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유의 의미가 시장의 자유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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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전개하고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등 비교적 활발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활동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시민․정치적 권리 없이 사회권 없다 조흥식: 저는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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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장기수, 이야기, 운동, 정부,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국가권력이 인권을 제한하며 부당하게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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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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