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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과 함께 공소시효를 고문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던 피해를 알게된 시점으로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총 2억8천만원의 청구액의 50%만 인정하고, 대학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을 내려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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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0호)

  철거폭력 회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봉천동 성폭력 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 용역 맡아

  ... 같은 성폭력은 사실 철거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노인들도 죽도록 얻어터지기 일쑤인데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쉬쉬하니까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철거민에게 주거권이니, 인권이니 하는 건 너무 요원한 얘깁니다." 경찰은 누구 편인가? 더욱이 철거반원들을 폭력으로 내모는데는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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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성폭력, 인권, 철거민, 경찰, 주민, 노인, 저항, 주거권, 회사, 무시, 피해,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1호)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 대표)씨는 적준용역회사(대표 정수종)소속 철거반원 30여명(팀장 김인석)에게 집단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철거반원들은 전씨의 머리채를 잡고 식칼을 들이대며 "사시미를 뜨겠다"라는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한다. 또한 가슴을 쥐어짜고 "이년 X구멍을 못쓰게 만들겠다"고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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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주민, 여성, 철거민, 진상규명,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 이행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제 100회 수요시위를 맞이하면서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우리는 일본정부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 호소카와 정권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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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일본, 법,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진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경험한사람이 응답자의 87%에 이른다고 밝히고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굴욕감이나 유 무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조항 명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에 의한 성차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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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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