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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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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는 건 물론 적정 인원이 확충되고 최소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 국가의 복지 업무를 위탁시킨 대가로 주는 보조금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또한 민간법인들은 자 부담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낮은 보조금을 핑계삼아 노동자들의 인권을 묵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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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 내의 모습이다. 작금의 '인천 사태'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발단으로 한다. 지난 16일 정부와 자본은 대우자동차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무려 1천7백50명의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다. 그러나 대우차 부실의 책임과 고통이 어째서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야 하는가? 대우차 부실의 원인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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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가족, 노조, 농성, 저항, 노동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기, 불법, 자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 전 대통령의 공과에는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 정부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기 바란다"(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 "범인을 색출하고 원상복구할 것"(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등이다. 그러나, 여야의 주장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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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전해투 주최로 지난 25일 의료보험노동조합 지하강당에서 열렸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해고노동자들의 실업반대투쟁 /복직투쟁 /구조조정중지 투쟁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5월 이후의 조직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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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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