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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 내의 모습이다. 작금의 '인천 사태'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발단으로 한다. 지난 16일 정부와 자본은 대우자동차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무려 1천7백50명의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다. 그러나 대우차 부실의 책임과 고통이 어째서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야 하는가? 대우차 부실의 원인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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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가족, 노조, 농성, 저항, 노동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기, 불법, 자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 전 대통령의 공과에는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 정부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기 바란다"(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 "범인을 색출하고 원상복구할 것"(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등이다. 그러나, 여야의 주장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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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전해투 주최로 지난 25일 의료보험노동조합 지하강당에서 열렸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해고노동자들의 실업반대투쟁 /복직투쟁 /구조조정중지 투쟁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5월 이후의 조직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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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비전향장기수의 사면과 같은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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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민영화는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현상으로, 정부 자산을 민간기업에 팔거나 정부 활동 및 기초 사회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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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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