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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인권 관련국들에게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지지 △탈북자 입국 및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장려 △북한 내 식량지원 투명성 보장과 인권 존중 및 개선 촉구 등의 '인권 6개안'을 내놓았다. 핵심 사항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몇 차례의 유엔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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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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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아동들은 긴급하게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보호 조치했다. 조건부시설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이런 미인가 시설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이다. 2003년 경기도 양평군 성실정양원, 충남 연기군 은혜기도원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폭로되었다. 시설공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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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공무원, 안전, 정부,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는 성락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을 발표한 2002년 5월 이후 매년 시·군·구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시설 주소와 연락처 등 통계조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사에 불과했다. 최근에서야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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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중지하고 그들의 직업을 존중해줄 것 △감염인과 고위험 집단들이 HIV/AIDS와 관련된 정책 수립, 집행,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국가에게 촉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제에이즈대회는 대회 기간 내내 감염인의 건강권을 요구하며 미국을 필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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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감염, 국가, 중국, 이주노동자, 여성, 탄압, 미국, 정부, 에이즈, 지역, 경찰, 조직,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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