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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스코틀랜드는 주거권이 청구권적 권리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여성이 살만한 집을 요구했으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2년까지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청구권을 확장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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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단지, 인권,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만드는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 2006년 9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심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학교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던 것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셈이다. 수정 대안에서 그나마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던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조항이 일방적으로 상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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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삶_세상 (80호)

[삶_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과 빈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기륭전자 노동자 오선숙 씨

... 도 한 번 만나려면 차비가 들어야 되고,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돈이 들잖아요. 친구, 부모님 애경사에 가질 못해요. 전화나 문자 정도 보내는 것이 다죠. 뷔페 1인당 25000원 하는데 돈도 못 내면서 가는 것이 꺼려지잖아요. 그 쪽에서는 괜찮으니 오라고 하지만 찾아가는 것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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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2007-11-21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동자, 손해배상, 노동절, 점거, 파견노동자, 벌금, 빈곤, 가족, 해고, 불안, 불법, 교섭, 기업, 노조, 농성, 지역, 집회, 노동조합, 용역깡패, 정당, 이야기, 집, 탄압, 기술, CCTV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알려져 있다. 또한 법무부가 삭제한 에이즈, 한센병, 간염 등의 병력으로 인한 차별이나 한부모가족 등의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 이주노동자·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등도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차별 사유로 꼽혀온 것들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과 평등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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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78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행사들? 도대체 누굴 위한 거냔 말이죠!

... 을 알게 되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담겨있지 않아요. 정작 담아야 할 것은 담지 않고, 학부모들이나 학교를 찾은 바깥손님이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우죠! 그래서 운동회 때는 기마 자세 배우느라 소고춤 배우느라 끙끙거리고요. 학예회 때는 몇 번이나 예행연습(리허설)해서 시시해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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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 동무들 2007-11-07

인권키워드
학교, 연습, 이야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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