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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국여성노조, “용역 여성노동자 월급여는 평균 49만6천원”, 87.8%가 60만원 미만, 법정최저임금인 42만 1490원 미만 22.9%(5.22)/ 금속산업연맹, ‘불법행위 고발센터’ 설치(5.22)/ 한국노사연, “여성노동자 4명중 3명이 비정규직”, 정규직 139만명(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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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대해 민변의 장유식 변호사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지난 해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안에 있던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삭제된 사실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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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작, 3일간 20명(4.19)/ 서울지법, 양규헌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에 3자 개입 혐의 법정구속(4.20) * 통계로 보는 인권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는 기업 16%뿐, 30대그룹 장애인고용률 0.53%(4.18)/ 노동연구원, 고시준비생등 청년무직자 105만명, 3년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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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지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사격장 폐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민대책위 법정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미군 훈련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집단이 낸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향리주민대책위는 사격장으로 인한 가축·가옥의 피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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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정한 근로기준법도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취업각서'라는 것을 씁니다. 법정휴일 휴가가 없음은 물론이고 작업복도 없습니다. 작업 시 착용하는 장갑도 자기 돈 들여 사야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제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식대도 안 나옵니다. 회사에 목욕시설이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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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청소,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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