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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한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천봉쇄 조치는 여전히 서슬 퍼렇게 남아 있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영화 산업의 제작 논리는 자신이 말하고자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자유를 애초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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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법원,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문화, 소수자,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라는 식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해 참석자들의 반향을 이끌어 냈다. 또 "정치활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적 자유 없이는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하고 요구할 동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품는 사회권, 사회권을 모이로 힘을 얻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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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 온 것. 이와 관련해 27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공소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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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발언한 일이 있고, 1년 지난 사건이라도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인권위법에 따라 조사계속 결정을 하고 조사 권고한 사례는 꽤 있습니다.(2003~2004 1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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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소수자,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출신,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7호)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 탄했다. 18일 (주)현대자동차는 현자비정규노조에 "업체 탈의실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비정규노조는 "손배가압류·형사고발·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 등 현장에서 동료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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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0

  인권키워드

  파업, 비정규직, 불법, 고용, 퇴거, 교육, 노동자, 노조, 회사, 원청, 권리,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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