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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 지난 13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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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법, 서울시, 재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은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법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 받은 5.18특별법을 위헌이다고 강변하고 “5,6공의 정통성이 부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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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역사, 법,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5호)

  5.18책임자 기소 요구

  광주 5월단체·학생 상경

  ... 데도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며 "책임자 전원에 대한 기소처분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했으나, 검찰측이 접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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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405호)

  최규하 씨 증언 촉구 건의

  KNCC, 광주 책임자 기소촉구 성명도 발표

  ... 광주학살책임자와 국정찬탈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한 이후 화해와 관용을 빌 수도 있을 것"이라며 광주 책임자들의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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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367호)

  자수간첩 박소형 씨의 안기부 94년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는 박소형 씨의 안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싣는다. 이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90.8 초순 어느날 당시 독일을 방문한 박홍 신부를 남편 한병훈이 안내하여 독일 운켈 지역에서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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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지역, 질문, 이야기, 집,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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