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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사건들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고, 각하된 사건들을 모아 법무부에 정책권고를 하여 검찰 통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나름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재정신청 대상을 유신시대 이전처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등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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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미 절반 이상의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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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82호)

<현장그리기> “버스 타는데 10초도 안 걸려!”

제8차 이동권 집회 ‘저상버스’ 시승기

... 있기나 했을까? 오늘도 이동권연대는 서울시가 시혜적으로 도입하려는 ‘장애인용 무료셔틀버스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일반버스 노선에 전면 도입하라는 것이 이동권연대의 주장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내 가족처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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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가족, 안전, 이동권, 여성, 인권, 전쟁, 광화문, 권리, 제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는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3. 이근안 출현과 고문 공소시효 논란(47%) 고문 사실 잇따라 확인…가해자 처벌 못해 이근안이 나타났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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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유엔인권위원회 첫 주 “발전·극단적 빈곤문제 논의”

... 관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위원회 활동 및 운영 제도의 개혁’(의제 20번)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개적인 실무분과의 설치 및 결정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제 20번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 아래 54차 인권위 의장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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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정부, 발전, 국제앰네스티, 인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제도, 빈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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