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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난 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의 지휘를 맡아 강기훈(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유서대필'사건 치명적 사법불신 명지대 1학년이었던 강경대 군이 시위도중 '백골단'에게 맞아죽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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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 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치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황 군이 노동절 집회, 범민족대회,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가했으며, PC방에서 가지고 있던 디스켓에는 그가 통신망에 올린 농성소식 외에도 한총련 관련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범죄사실'이었다. 이상희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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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 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악수로 만났고 헤어질 때 포옹을 했다. 그리고 14일 밤엔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 합의했다.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공식적으론. 그 뒤로 많은 일이 벌어졌다. 휴전선 양쪽에선 분단 반세기동안 정말 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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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 정상회담, 노동, 대통령, 신문, 파견노동자, 파업, 민주당,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의 맞잡은 손이 한민족과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신문에 머리를 박고 평양과 서울의 표정을 오가기 바쁜 눈이 한쪽 구석에서 찌푸려진다. 13일 오전부터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일제히 인공기와 태극기, 그리고 남북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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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받아야지, 일제징용 한국인 손배소송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들이 일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대일민족소송단) 1천여명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 법원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공동 소송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징용에 연루된 미국 내 일본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7일) 4. 집시법 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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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미국, 주민, 법원,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집, 스트레스, 한국,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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