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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판사님, 높은 의자에서 쳐다보지 말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어 보는 건 어떠세요?

... 기대어 판결에 대해 복종을 요구한다면 판결 자체의 진실보단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공권력이란 곳에 대해 복종해야 하는 걸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 재판의 모습은 꼭 그렇게 보여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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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11-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희망버스, 공권력, 단어, 비정규직,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질문, 활동가, 노동탄압,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69호)

4대강 사업 공정률 0%, 팔당 두물머리를 지키자

... 서 유기농민들을 강변을 독점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했다. 앞으로는 어떨까? 두물머리에 공권력 투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이니 말이다. ▲ 4대강 사업 이후, 매일 천주교 미사가 진행되는 두물머리. 한 농부가 미사 후 생각에 잠겨있다.[사진: 봄눈별] 4대강 사업, 무엇을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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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온 2011-10-04

인권키워드
4대강, 지역, 수도권, 생명, 재판, 개발, 평화, 공권력, 국회, 언론, 저항, 집회, 애도, 활동가, 운동, 불안, 스트레스, 심리, 벌금, 동행, 권력, 피해, 마을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경찰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 영장 기각율(2008년 14.6%/2009년 16.6%/ 2010년 1-8월 16.9%)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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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주민들,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에 분노해

... 계속 한탄하며 말하듯, 국가 시책이란 이름아래 주민들을 갈가리 찢어 놓은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 그것에 유착한 대부분의 언론과의 거대하고 힘겨운 싸움이다. 주민들은 과연 자신의 마을일이라고 생각하여 싸우는가. 아니다. 한 주민이 말하듯, 해군 기지가 세워지면 노무현 전 정부가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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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희 2010-03-17

인권키워드
마을, 강정, 기지, 제주, 미국, 지역, 평화, 언론, 전쟁, 국방부, 재판, 무시, 중국, 경찰, 에너지, 역사, 러시아, 법, 공권력, 농성, 생명, 시설, 심의, 용산참사, 저항, 평택, 강정해군기지, 진실, 개발, 무기, 대추리, 군사, 핵, 국가, 한국, 선거, 연합, 아시아, 단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다룰 수 있는 ‘법’이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임에도, 국내에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이 없고 ‘강제퇴거죄’라는 것도 없다. 세입자들의 점유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내법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한국정부가 비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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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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