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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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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서 1인 시위를 한 조석영(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씨는 "피감호자와 가족들의 호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며 "절대 약자임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조 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는데, 국회의원들은 듣지도 못했냐"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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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약자, 무시
인권하루소식 (2462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

... 고 생각했다.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성공한 사람과 대비되는, 행색도 볼품없고 아이들한테까지 무시당하는 그들에게 나는 어린 나이에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냉소를 보내곤 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아저씨가 '노숙자' 혹은 '홈리스' 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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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2003-11-25

인권키워드
노숙자, 나이, 학교, 정부, IMF, 교육, 비정규직, 서울역, 청소년, 홈리스, 치료, 광장, 일자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하고서, 막상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무시한 것 역시 교육부였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어긴 것은 교육부였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노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비난은 사실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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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기 전의 과도기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개선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김 목사는 혹평했다. 한편, 개선안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취업관리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방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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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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