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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및 소수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21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 국가소유의 땅 80여 평을 자신의 집마당으로 사용해온 유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변정수 전 헌재재판관 등, 정부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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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대우조선, 미국, 국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법센타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통로를 갖지 못해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센터는 또 “한대현 지명자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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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근로, 장애,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아래로 투신해 9명 중상, 박순덕 씨 26일 새벽 사망 ꋮ 7월 26일(토)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 대법관),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 씨에게 사형, 백충범 씨등 5명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ꋮ 7월 27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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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시,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기능통합, 경제․사회관련 3개 부서를 1개로 통합 ꋮ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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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위해 일본이 지급키로한 3백70만달러 보상금 받아들이기로 ꋮ 4월17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 및 내란죄 인정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노태우 피고인에게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백28억원 선고/시민․사회단체 전노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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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경찰, 운동,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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