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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총 탄압의 하나"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위원장은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찰이 직접심문을 하려하자 재판장에게 모두진술을 신청했다. 이 모두진술을 놓고 변호인단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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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8호)

  민주노총 강경 투쟁 결의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 “김영삼 정권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독소조항을 없애고 권위원장을 석방시키지 않으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12월1일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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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탄압, 노조, 노조원,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다르지만, 그 법률들이 목표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의식, 공포심을 조장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의 특수성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개발독재자들이 애용하는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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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한국,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아시아,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7호)

  5.18 불기소 항의 교사들도 나서

  ... 교과서에 광주민주화운동 수록 △전남 교육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 교사들은 당국의 탄압을 우려, 서명 교사들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광주, 충남지역 등의 현직교사들도 5.18 관련 성명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계속적인 교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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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지역, 탄압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AAT는 “북한과의 통일에 관심을 지닌 시민들을 구시대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탄압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IAAT는 더 나아가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꺼려하는 것은 한국과 지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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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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