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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듯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 명분인 '근대화'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땅과 자원을 빼앗아 국익을 챙겼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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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전쟁, 역사, 이라크, 학살, 진실, 조선, 마을, 식민, 개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와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노실사 문헌준 대표가 목격자 진술과 경찰조사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또 연대모임은 공익요원들이 피해자를 손수레로 나른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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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쉼터, 피해, 노숙인, 생명,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서 여전히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여 왔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당론을 채택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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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통함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4백 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까지 합쳐 1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어린이들이 3분의 1이 넘는다. 아비규환의 공포 속에서 숨져 간 아이들과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이들의 유가족을 생각할 때, 이러한 대참사를 초래한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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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러시아, 점령, 학살, 언론, 군대, 참사, 유가족, 부모, 학교, 무시, 고문, 생명, 지역, 공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닌 권력을 통한 국민의 감시와 억압의 대표적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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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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