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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거나 혹은 있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84개국을 제외하고,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이다. 이처럼 징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비전투복무 방식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있다. 국내에서 종교·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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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1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 , 한편으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98년 주민 14명이 매향리의 소음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새로운 투쟁의 도화선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폭격 소음으로 인한 각종 침해행위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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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05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점거, 정부, 대법원, 자살, 전쟁, 손해배상, 국가, 종교, 지역, 집회, 경찰, 평등, 스트레스, 평화, 피해, 갯벌, 기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얻고싶을 때 그리고 △고용주가 취업신청자에 대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여부를 알고 싶거나 △국가가 판단할 때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동네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것 등으로 세분해 공개수준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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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해 질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지난 99년경부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 시작돼, 이후 수 천명의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생겨났고 지문날인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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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금요일자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박영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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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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