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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조용한 줄자'가 필요하다!

  ... 질병만큼이나 체격에 관한 정보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비밀일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보건법이나 교육부령으로 마련된 '학교신체검사규칙' 어디에도 학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개인적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해 두지 않고 있다. 물론 문제의 몸통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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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31

  인권키워드

  학교, 언론, 질병, 학생, 건강, 스트레스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윤씨는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들은 테러방지법 등 4대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 시위하던 중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 강요되던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나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윤 씨는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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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1.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새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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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2년간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인권위 개막 직전 일부 정치범을 석방하고 개정된 중국 헌법에 인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등 나름대로 가시적인 인권개선이 있어 중국정부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에서도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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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 장애인 부상 … 경찰 "야간집회 금지"

  ... 화적으로 치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은 최근 촛불집회와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등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로 해석된다.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차별은 이날 경찰의 무자비한 방패 못지 않다. 추모제에 참가한 장애인 박동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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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장애인, 차별, 야간집회, 노동권, 농성, 여성, 이동권,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교육권,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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