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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노동의 댓가 모멸과 착취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값싼 노동력 공급을 위해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해 96년말에 이르러 21만명 선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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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일 개막된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작업집단 설립 등 78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6개 사안을 결정한 가운데 4월 18일 6주간의 회의를 마쳤다. 폐회연설에서 의장(Miroslav Somol, 체코)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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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가, 아동, 성착취, 중국,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많은 나라의 압도적인 지지로 결의안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 ■ 이주노동자(의제항목 11) 이주노동자에 관한 토론에서 한국은 침묵을 지켰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하지만, 인종차별에 관한 특별보고관(Maurice Glele Ahanhanzo)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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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권리, 국가,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1호)

제네바소식②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둘째주(3.17-21)

유엔에서 거절당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 목에 대해서만 발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호르타 씨는 자신의 조국인 동티모르는 의제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며 연설을 거부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민간단체들은 과거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인권위원회에서 연설을 해왔던 점을 상기하며 격분하였다. 인도네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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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경 1997-03-27

인권키워드
권리,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 나라별 인권상황;(a) 키프로스 (b) 1503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고발심의 11. 이주노동자의 인권 12. 인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의 투쟁; 제3년대 행동프로그램 실현 15.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16. 제48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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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제도, 점령, 민족, 언어,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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