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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영받지 못한 손님』

... 남아 있다. 국제노동사무국에 따르면, 오늘날 50명중 1명 이상 꼴의 인구가 국경을 넘어 이주노동자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허창수 신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우리 사회에 통합하고 그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일에 무능하거나 그럴 마음도 없는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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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5

인권키워드
국경, 난민, 이주노동자, 평등, 경제, 운동, 한국,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 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유엔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호도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발언을 했던 주 대사는 한편으론 세계 각 국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주 대사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가 진정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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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가, 정부,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응 목사, 외노협)는 "아직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를 '일회용 상품가치'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관료와 기득권집단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심화되었다"며 정부측을 강력 비난했다. 외노협은 "연수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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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4호)

“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

... . 또한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처우 및 형벌, 실종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그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인종차별 △교전국가의 아동문제와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권과 관련된 문제 △국가·인종·종교·언어에 있어 소수자와 선주민의 인권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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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고문, 이주노동자, 형벌, 인종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노동의 댓가 모멸과 착취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값싼 노동력 공급을 위해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해 96년말에 이르러 21만명 선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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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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