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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고 있다. 성전환자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적 정체성을 지닌 자를 말한다. 국회 입법정보지원과에 따르면 국내 성전환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되며, 지금까지 3백여 명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 성별을 변경할 수 없어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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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만들더라도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기존의 범죄행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대상이 아니다. 2차대전 후 전범의 단죄를 위해 국제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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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한 위원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는 유럽인권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 대표단은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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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가석방제도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단은 "민간법정에서는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맞춤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도 가석방 제도 운용에 있어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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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첼 씨는 이를 군사주의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민간법정과 다르게 군사법정에서 2배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생각됐다. 안보, 병역거부권 불인정 핑계 안돼 토론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병역거부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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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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