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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68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5·18 학살자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전국연합 하반기 사업계획 해설/김기수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논평 등. 48쪽. □ 상지대 김찬국총장 부당해임 사태에 대한 자료집-상지대학교(☏ 03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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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권리, 생존, 법,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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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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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 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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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헌법,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중에서 통일운동가인 김낙중 선생과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세상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힘껏 변론했으나 두 분 모두에게 중형이 떨어졌지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을 '죄인'으로 다스리는 현실이 가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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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방지협약, 변론, 역사, 법, 고문, 인권, 재판, 통일, 매체,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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