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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검제 도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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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심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받아(15일) 8. 집회시위의 자유 발목 묶은 대법원 대법원,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18일),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의 제기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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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있으면 중앙선관위처럼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원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변호사단체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이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 등은 국회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여당측 참석자인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관료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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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 촉구(4/11) 2.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최근 백전백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4/9)/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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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고 노수희 직무대행과 진관스님 등 각 단체 대표들은 대법원장앞으로 영남위 1심 선고결과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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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집회, 정부, 대통령,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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