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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고 노수희 직무대행과 진관스님 등 각 단체 대표들은 대법원장앞으로 영남위 1심 선고결과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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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집회, 불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 (2)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원고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가족관계, 출소 후 동향 및 특히 그가 현재 학업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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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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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 때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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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안기부 직원들의 체포행위를 명백히 거부한 이상 이를 일컬어 임의동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참조). 또한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죄 관련 범죄혐의자를 추적중이던 안기부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로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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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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