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으로 끝내 구속기소…여론재판·전향강요 이어져 <집회·시위의 자유> ( ) 7. 헌법재판소,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삼성본관 앞 등 집회봉쇄용 위장 집회신고 기승 ( ) 8. 집시법 개악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경찰에 집회 허가권 부여 <프라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안전법에 따라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정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서준식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육정보화위원회, 개인정보 3개영역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로 운영키로(12.15)/ 헌법재판소, 광주교도소측이 392일간 수용자에게 가죽수갑 등 계구 착용케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위헌 결정(12.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