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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형, 강철선 변호사) 접견시, 안기부나 검찰에서 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냐는 변호인 질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방 씨가 안기부에서 야전침대용 각목 및 손등으로 전신을 구타당해 상처가 남아있다며 서울형사지법에 신체검증 및 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이정빈(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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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8호)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 내용은 없어

... 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문젠데…”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상문제로 잡혀온 사람은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지요.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은 안되지. 국민들 만 사람에게 물어봐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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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접견을 통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백하지 마라는 말을 한적이 있지 않느냐’고 피고인에게 질문하였는데, 변호인은 그런말을 한적도 없거니와 설사 했다하더라도 검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는 내용을 보고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히 반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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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대 대선, 다른 실패로 나아간다면

더불어민주당vs국민의힘, 그리고 제3지대론을 넘어

... 전과 같이 ‘민주vs반민주’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질문이 사회운동에 필요하다. 하지만 그 답이 민주당 심판인 정권교체, 이를 위한 국민의힘 지지일 수는 없다. 이는 매 선거마다 차악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던 과오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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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12-02

인권키워드
민주당, 대선, 사회운동, 정치, 운동, 진보정당, 국민의힘, 윤석열, 세력, 권력, 선거, 자본, 질문, 이재명, 보수정당, 정책, 국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정책협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총선, 더불어민주당, 신자유주의, 조직화, 성장, 대통령, 공약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74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과 사회복지가 만날 때 ‘어쩔 수 없다’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까?

... 해본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자신들의 모습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 이유는 없을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를 통해 복지사의 ‘괴물됨’과 복지의 위상이 ‘천덕꾸러기’로 취급되는 것과의 인과성을 떠올려 보기 위해서이다. -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런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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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2013-12-18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교육, 인권교육, 이야기, 시설, 아동, 장애, 질문, 인권감수성, 권리, 사회권, 장애인, 지적장애, 무기, 법, 연결, 가족, 존엄, 지적장애인, 동행,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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