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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 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장기수들 중 비전향자들은 사회에 나와도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으며 살아야 한다. 더구나 연고자도 없는 장기수들은 출소하여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다.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만날 수도 없다. 출소장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자문위원(전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 및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에 관한 것으로, 그 본질은 91년 유서대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진보,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9호)

『서준식의 생각』

인권운동가의 희망 찾기

... 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감행한 용감한 글쓰기를 볼 수 있다. 나아가 그의 글에는 장기수, 보안관찰법, 유서대필사건, 아동권, 한총련, 운동사회내 성폭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현장에서 올라오는 인권문제들을 그 특유의 뚝심으로 이겨내려는 꿋꿋한 희망이 녹아 있다. "나의 글쓰기는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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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3-07

인권키워드
시대, 운동,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성폭력, 신문, 양심,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한민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 간의 불복종운동이 전개될 염려 등을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보안관찰법의 운영사항 중 일부를 통계자료로 정리한 데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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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의 소송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의 가능성만으로 보안관찰법 상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국의 변화를 감안하면 더더구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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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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