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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내부적 반성장치'로서 설치된 국가인권위의 존재의의이다. 서울지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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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정부,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11월말 2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재 분석 △인권학교 연구학교사업 평가 △인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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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대표단이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통합신당)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 정도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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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 정부, 안기부, 체제, 이야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일 가능성이 높고 차별에 대한 보상이나 회복조치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양한 차별금지 관련 법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이 미비해 차별 시정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 왔다.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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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자, 피해, 법, 반차별, 손해배상, 성별,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정부,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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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전면 쇄신해야 한다 - 곽노현 전 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 사퇴에 즈음하여 -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이 13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3년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헌신해 왔고, 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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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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