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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법의 원칙만이 논의되었을 뿐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4. 이라크전범 민중재판 운동 (담당 김명수) 12월 7, 8, 9 그리고 11일 이라크전쟁 전범민중재판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7-9일 기소인들이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이유를 밝히고 증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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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1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재판을 앞둔 한 아이(가명 미정, 16살)와 함께 법원을 찾은 적이 있다. 자전거를 훔친 사건이었지만 처음인 점 등이 고려돼서 미정이는 가장 약한 처분이라는 1호처분(6개월간 매주 1번씩 상담 받을 것)을 받았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은 날, 미정이네 가정 상태에 대한 간략한 조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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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4-04-28

  인권키워드

  법정, 법, 청소년, 상담, 무시, 나이, 장애, 재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이유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성휘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재동 씨 등 5명의 조직 활동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탄압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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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애인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김도현 씨(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가 지난 8월 20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이광섭 씨(지체장애 1급)가 김 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24일 또다시 시청 역에서 선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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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검찰, 서울시, 석방, 경찰, 동료, 점거, 이동권,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들은 출소 직후부터 경찰의 신고압력과 과도한 동태파악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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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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