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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 정에 대한 조언과 병역거부 전에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3장은 경찰조사, 재판 등 병역거부자로서 직면하게 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과정을 쉽게 해설해 놓았다. 4장은 재판 후 교도소 수감생활에서 알아야할 정보, 5장은 형을 마친 후의 삶의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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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재판, 병역,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사북항쟁, 23년 '폭동' 멍에 벗어야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 23주년 기념식 열어

  ... 다"는 강 씨는 "탄광에서 쓰던 폭발물을 보관하던 무기고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13개월이나 복역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군에 내 이름을 알려 준 사람도 고문에 못 이겨서 그랬노라고 작년에 무릎 꿇고 울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우리들의 아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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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3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노조, 언론, 재판, 청와대, 경찰, 정당, 행진,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혹은 주변에 있던 10여명의 대학생들은 장갑차 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 ‘재판관할권 이양’ ‘소파 개정’ 등을 요구하다 경찰에게 얻어맞고 짓밟히며 끌려갔다. 올 해 만해도 주한미국대사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의정부 등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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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기자회견 가져(11.23) 3. 생존권 투쟁의 좁은 문, 감옥의 넓은 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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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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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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