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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

  ...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차별을 겪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고려해야 하고, 고용계약의 불안정을 완화해야 공정성이 확립된다.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보수’는 “생활비와 기타 지배적인 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같은 외부 요건들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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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조직, 한국,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자본,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1)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 따지는데 질문항목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근로기준법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즉 자재 수급이 불안하다던가, 물량 수급이 불안해 일시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중 열흘만 일했다고 열흘치만 주면, 임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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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공단, 노동자, 노동, 권리, 수급, 회사, 교육, 지역, 노동시간, 소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45호)

  [열려라 참깨] 메르스, 스스로 구원하라

  정부의 비정상적 대응과 정보은폐 관한 단상

  ... 리 표준 매뉴얼”에는 이미 주의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를 보건복지부의 임무 및 역할로 지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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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7-01

  인권키워드

  메르스, 감염병, 병원, 국가, 산업, 감염, 세월호, 국회, 바이러스, 지역, 참사, 피해, 가족, 생명, 언론, 진상조사, 활동가,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담하네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파견노동자가 많은 안산지역에서 고용 불안정은 더욱 심했어요. 특히 파견업체를 통한 경우 2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무시간보다 10분에서 20분 먼저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지시하는 것도 무료노동으로 불법입니다. 그런 무료노동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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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법,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이웃에게 들은 416 세월호 참사 속 인간의 권리

  ... 부모가 내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 아이의 시신을 알아 볼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는 DNA 검사. 그런데 심지어 검사한 시료를 잃어버려 다시 한 부모도 있었다고 한다. 검사나 보관이나, 정부는 소홀했다. 처음에 시신을 씻기지도 바르게 만져주지도 않고 보여주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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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2015-06-25

  인권키워드

  세월호, 동료, 부모, 네트워크, 인권, 참사, 피해자, 치료, 권리, 가족, 지역사회, 이야기, 집, 유가족, 마을, 뉴스, 사생활, 언론,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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