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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 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할 때 1년 중 3백6일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루 적정노동시간의 기준이다. 결국 실제 일하는 총노동시간이 줄지 않으면,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휴일 수는 59일에 불과하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평균 주당 4시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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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4

  인권키워드

  OECD, 노동, 한국, 집, 미국, ILO, 노동자,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다. 노동계는 연간 2천4백47시간에 이르는 실노동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일·휴가의 확대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은 오히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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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정부,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시효부적용 촉구 건의문을 통해 "'수지김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등은 우리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소시효' 조항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면, 진정한 법적 정의가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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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놀부 심보, "하루라도 더 쉬는 것 못 봐!" 재계, 정부의 주5일제 반대의견 재천명…"법정공휴일을 17일에서 13일로 줄이고 월차·생리휴가 폐지해야"(8.22)/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제 조속 도입 촉구…"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다면 파업 돌입" 경고(8.22) 6. 기타 미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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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를 친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시민특별수사대' 발족(7.15)→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소파개정 등 요구(7.16)/ 국가배상심의회, 여중생 2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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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정부,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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