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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라는 외침 끝에 재작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터에서의 사고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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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기업, 디지털, 노동자, 생명, 인권, 차별, 운동,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체제, 경제, N번방, 법원, 가해자, 노동, 피해자,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미국, 국가, 한국, 산재, 법, 자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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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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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성별, 격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0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 박을 하는 워크숍 등을 할 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반복되는 풍경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억울한 일이기도 하다.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이 모텔이나 여관 등에서 숙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이 금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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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법, 국가, 이야기, 부모, 동행, 성별, 국회, 나이,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시설, 안전, 참사, 활동가, 공공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꼈던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불과 1년 전인 97년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해 총파업 투쟁을 국민적지지 속에 이뤄냈던 노동운동에게 노사정위원회라는 테이블에 앉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수용할 것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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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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