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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대법관 인사청문회. 말로는 후보자지만 벌써 대법관이 된 사람을 대하듯 '사적인 인연'을 들먹이며, 감개무량인양 "이런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되신걸 축하드립니다"라고 꾸벅거리는 의원이 있었다. 그의 인사대로라면 강신욱의 대법관 자리도 굳을대로 굳은 모양이다.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한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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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추세이며, 정식 고용이 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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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배"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강력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6) 국제경제기구의 국제법상의 책임성 IMF와 세계은행은 자신들이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보장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왔을 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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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11일(월) 여성단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안 반대시위/의왕시 발표, 주한미군이 부대 기름유출로 백운산 골짜기 일부를 오염시켜 놓고도 두달째 사고현장의 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횡포 부려/핀란드 헬싱키의 <사노마트> 신문 보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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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Economic Strategy Institue)가 주최한 회의에서, 그는 "한국의 노동법을 살펴볼 때, 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에게 다섯번째로 큰 해외시장인 한국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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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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