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비용을 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이 발행한 자료집을 통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초국적자본이 자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각종 국제기구들이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기반해 출범한 WTO는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한다. e.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한 구금된 자의 상태를 말한다. f. '사법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고 그 지위 및 재임자격에 의하여 권한, 공평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가장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법관, 기타 기관을 말한다.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대법관 인사청문회. 말로는 후보자지만 벌써 대법관이 된 사람을 대하듯 '사적인 인연'을 들먹이며, 감개무량인양 "이런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되신걸 축하드립니다"라고 꾸벅거리는 의원이 있었다. 그의 인사대로라면 강신욱의 대법관 자리도 굳을대로 굳은 모양이다.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한 강신욱...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8

  인권키워드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추세이며, 정식 고용이 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