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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 의 보복인가? 이미 붐비고 있을 저 세상으로 더 많은 무고한 목숨을 보낼 터인가? 미국의 군사정책과 패권주의에 대한 반성 없이 그것을 확대 강화하려는 보복은 테러리스트를 향했던 화살을 자신에게로 되돌릴 것이다. 우리는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 미국의 힘에 의한 응징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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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학살, 민족,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해석. 재판관들은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며, “군사훈련이 면제된 대체복무도 국방의 의무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국토방위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헌법 제11조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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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필름을 건네주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10～15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신귀영 씨와 신춘석 씨는 95년 6월, 90년에 각각 만기출소했고 서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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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삭제하는 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겪어온 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말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주적’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를 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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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미국, 국방부, 경제,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인도네시아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무장독립 투쟁은 89년 수하르토에 의한 아체주 군사작전지역 선포,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으로 더욱 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살인, 방화, 성폭력, 고문, 협박, 유괴, 납치 등 인권을 유린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범죄가 사법적 단죄 없이 자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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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마을, 범죄, 경찰, 운동, 피해, 기술,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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