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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전쟁반대’ 성명 잇달아(9.19)/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군사작전 연합이 생기면 아프간 난민 돕기 위해 인도주의 연합’ 촉구(9.20)/ 파키스탄, 보복전쟁 반대 격렬시위 - 4명 사망 50여명 체포(9.21)/ 파키스탄, ‘미군영공사용 허용, 지상군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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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반테러, 연합, 정부,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전쟁 반대 메세지를 보냅시다!

  ... 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와 인류를 지키는 길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정책과 군사적 테러를 포기하고 인류 상생과 공존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보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대신, 테러반대 뿐만 아니라 전쟁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22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정부, 대통령, 생명,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제기됐다. 집총을 거부한 죄로 수감된 ‘여호와의증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14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지는 “비전투직 복무 등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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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 의 보복인가? 이미 붐비고 있을 저 세상으로 더 많은 무고한 목숨을 보낼 터인가? 미국의 군사정책과 패권주의에 대한 반성 없이 그것을 확대 강화하려는 보복은 테러리스트를 향했던 화살을 자신에게로 되돌릴 것이다. 우리는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 미국의 힘에 의한 응징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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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테러, 평화,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해석. 재판관들은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며, “군사훈련이 면제된 대체복무도 국방의 의무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국토방위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헌법 제11조 평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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