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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용, 반성문 요구" 밝혀(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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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깡패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설사 손가락을 잘라서 군 입대를 피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군사주의가 강했던 탓"이라고 답변했다. 벌거벗은 국가폭력 앞에 왜 방어적 폭력이 불가피했는지,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견고하게 굳어진 신성불가침 영역이었는지, 숱한 알리바이들이 떠올랐지만, 나조차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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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10-09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운동, 노동자, 병역거부, 저항, 할머니, 설득, 병역, 군사주의, 국가, 이주, 세력,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형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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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가족, 양심, 국방부,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전쟁반대’ 성명 잇달아(9.19)/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군사작전 연합이 생기면 아프간 난민 돕기 위해 인도주의 연합’ 촉구(9.20)/ 파키스탄, 보복전쟁 반대 격렬시위 - 4명 사망 50여명 체포(9.21)/ 파키스탄, ‘미군영공사용 허용, 지상군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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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검찰, 반테러, 연합,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전쟁 반대 메세지를 보냅시다!

  ... 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와 인류를 지키는 길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정책과 군사적 테러를 포기하고 인류 상생과 공존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보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대신, 테러반대 뿐만 아니라 전쟁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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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정부, 대통령, 생명,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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