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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민주노총, 노동법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거나 노동법 개정을 유보할 경우엔 오는 12월 전국적 총파업 및 강력한 대정부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거나 재계의 입장대로 노동법을 손질하려 할 경우, 12월 10일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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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2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⑦

  ... 따르면, 이 학교의 임무는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를 훈련시키고, 군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다국적 군사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공식적인 선전은 서서히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진실의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미 육군학교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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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미국, 마을, 진실, 집, 탄압, 학교

• 인권하루소식 (757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 여파는 1984년 미네소타 오스틴의 호멜사 노동자들에게도 예외없이 몰아닥쳤다. 거대한 다국적 햄 제조 기업인 호멜사는 1983년도에 2천9백만 달러의 순익을 남겼지만,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을 10.69 달러에서 8.25 달러로 삭감할 것을 강요당했다. <미국의 꿈>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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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지역, 이야기, 정책, 게이, 기업, 노동자, 노조, 임금, 촛불, 노동조합,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계급,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교육기회부여 등으로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고 있음 ․중국인 거주자의 한국국적 취득에 차별대우는 없음 ․협약 제14조(위원회의 진정서 심의권능인정)의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를 최단시일 내에 이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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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래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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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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