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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요원하다. 대법원 판결의 계기가 됐던 송두율 씨 사건에서조차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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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혼인과 출산이라는 가치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규범화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박혜경 씨는 '정상가정'을 염두에 둔 채 복지체계를 짜는 것 역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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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후원자 마당]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았다”

  ... 맞던 구멍가게 아저씨는 가게 앞에 작은 책을 달아놓았습니다. 대통령과 그 각료들이 만든 헌법이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단 하나의 국영방송을 제외한 상업방송국들은 대통령이 옆 나라 대통령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던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싫어한다던지 하는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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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수 / <꿈꾸는 사람들> 2004-0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야기, 정치, 진실, 민주주의, 헌법, 언론, 투표, 다큐, 권력, 자본

•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도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미국의 일방적인 파병 요구에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 정치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순성 소장은 "각종 학술회의와 언론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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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고 나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항은 '직권중재' 조항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다만 63년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발동만 있었기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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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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