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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 는 정치권 여야 국회의원들, 사형폐지법안 국회에 제출(12/ 7 ) 4. 황혼이혼 패소… 대법원, 70대 할머니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가부장적 권위를 못 견뎌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의 결혼할 당시의 가치로 볼 때 남편이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아니며, 고령으로 장애를 겪는 남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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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농성, 학생, 역사, 베트남전,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장애, 파업,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15일) 6. 이적단체, 구체적 사실 입증필요 대법원, “이적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반국가단체 동조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남총련 산하 조선녹두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8일) 7. 탈북난민돕기 NGO부터 서울 NGO대회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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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활동가, 한국, 정책,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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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반대 국민연대’ 발족 예고(9월 1일) 2. 영남위 상고심,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대법원, 논란이 된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영남위원회 사건 일부 파기환송, 그러나 전 울산동구청장 김창현 씨 등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원심확정 판결(9월 3일) 3. 수배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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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수 56명 석방불구, 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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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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