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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록증 발급이 의미하는 국가감시체계의 내면화에 침묵하다 못해 동조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려는 '소수의 다른 생각'이 대학에 들어가는 문턱에서부터 좌절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장 씨는 급한 마음에 여권이라도 받기 위해 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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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여권, 교육부, 사생활, 장애, 학생, 헌법, 부모, 무시, 공공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부 미신고시설이나 기도원에서 예배 등 종교행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것에 대해서도 시안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원리를 시설 장애인들에게도 보장하기 위해 "종교 활동에 대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수용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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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신상담'의 마음으로 을 준비해 왔습니다. 노무현과 부시 블레어가 이라크에서 자행하고 있는 헌법과 국제법상 전쟁범죄를 못박고 민중들의 힘으로 단죄하기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8월 25일 6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는 을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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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의 반사회적 행위로 낙인찍어 인권의 관점에서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대립시킴으로써 이들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견고(?)한 이분법으로 논의가 진행돼, 감옥 외는 달리 갈 곳이 없는 병역거부자들을 여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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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요원하다. 대법원 판결의 계기가 됐던 송두율 씨 사건에서조차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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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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