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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법정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동 재판소 내의 소법정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준거법으로서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며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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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위안부, 법, 법정, 정부,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호)

  서울대 여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

  ... 심 판결이 서울대총장의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피해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유발한다는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어 2심 공판은 ‘성희롱’ 배상과 함께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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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타’ 설립 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지회보고도

  ... 시아교류를 위한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기금안’에 대한 정부 입장 △정대협이 지난 2월 7일 피해자 28일과 함께 일본검찰청에 처벌하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일본검찰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했는데 한국정부는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해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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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일본, 대통령, 여성, 집회, 안보, 피해, 미국,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호)

  재일 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재일 동포 분노

  ... 박전화가 두 차례나 걸려오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꺼릴 것 없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초ㆍ중ㆍ고 여학생들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국토법위반」이유로 지난 6일 쿄토부 경찰 4백50명을 투입해 조총련 쿄토조직과 역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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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지역,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실명의 개인일 것 ②B규약에 열거된 권리를 당사국에 의해 침해받은 피해자임을 입증할 것 ③통보제출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 ④같은 문제가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있지 않을 것 ⑤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 통보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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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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