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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여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각 시청,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법원 등에 근무하면서 대국민 법률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이다. 마치 보건소에 공공의사가 있듯이 각 관공서에 공공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매우 편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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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발전
사랑방의 한달

2007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제정된 호적법 대체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대법원 규칙 제정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행동은 그동안 진행해 온 활동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깊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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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성소수자, 주거권, 개발, 에너지, 건강권, 석방, 공부방, 청소년인권, 평화, 네트워크, 남용, 교육, 국회, 지역, 쪽방, 평화체제, 학생, 피해자, 사회운동, 학교, 미국, 대법원, 두발자유, 성폭력, 심의, 언론, 정보인권,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견,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대추리,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랑 하자는 데 괜한 까탈을 부린다는 비아냥마저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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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대추리 군사점령 1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 새울’, 육해공 입체작전은 성공이었다. 그날 그들에 의해서 524명이 연행되었다. 그들은 법원이 내준 영장을 들고 마을도 들도 파괴했다. 미군의 전쟁기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였다. 5월 4일 이전 행정대집행을 통해 마을과 들을 파괴하려던 정부의 기도는 세 차례나 실패했다. 그때마다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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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4

인권키워드
평택미군기지, 정부, 미국, 마을, 평화체제, 평화, 경찰, 군사점령, 대추리, 한국, 공권력, 농성, 북한, 영장, 인권, 저항, 전쟁, 촛불, 범죄, 탄압, 한반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후 미흡한 법률을 개선해 나가고, 대법원 규칙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수집·사용하지 않도록 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입학·취직 시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을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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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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