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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하는 딱지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를 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왔다. 더구나 그나마 있는 기준조차도 의뢰 기관의 주문에 의해서 연구소장이 자의적으로 감정 결과도 마음대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대상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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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국으로 낙인찍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검찰당국은 송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하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송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 2003년 10월 21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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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교사들이 진정한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윗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고, "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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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노동권,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지' 선언 발표(2.4) 5. 기타 'KAL기 폭파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 '국민적 의혹과 불신 해소 위해' 자료 공개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백춘기)(2.3)/ 교육단체, '평준화 흔드는 서울대 보고서' 비판(2.4)/ 의문사위, 박창수 전 한진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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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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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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