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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현재 미국 텍사스 군사법정에서는 아부그라이브 고문 사건을 규명하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11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변호인의 변론은 그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찰스 그레이너 상병을 기소한 군검찰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수감자들'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가이 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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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대안적인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발표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의 원칙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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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0호)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 대부분인 이들은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10시간 동안 인천검찰청사를 청소하며, 법정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에도 미치지 않는 59만여 원(수당 포함)을 받아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12년 이상 일한 장기 근속 노동자들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회사측이 연 200%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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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검찰, 교섭, 노조, 여성, 회사, 기본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집회, 휴식,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법정,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0호)

  인권의 감수성을 채워라

  제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열려

  ... 밝혔다. 그동안 준비모임은 2004년 한 해 동안 '반차별 포럼'을 진행하며 교육과 형사사법절차, 가족, 노동과 관련된 차별 현실을 살펴보며 기존의 인권기준을 반성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인권운동 진영에 던져왔다. 이번 대회에서 배 활동가는 네 차례의 반차별 포럼을 평가하며 "이러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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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1

  인권키워드

  인권, 반차별, 차별, 교육,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활동가, 운동, 가족, 노동, 이주노동자, 장애차별, 역사,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9호)

  조직적 범죄 '무노조 경영'

  이마트, 노조결성에 '광분'

  ... 회유 등을 통해 노조원들을 탈퇴시키고 '노조의 싹을 밟아버리는' 행위는 거의 '고전적인 수법'에 속한다. 1998년 울산 삼성SDI에서 일하던 송수근 씨가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그 전날 회사 직원들은 송 씨를 강제로 납치해 24시간 동안 감금해 집회 참석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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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06

  인권키워드

  노조, 감시, 회사, 집, 가족, 집회, 밀양, 안기부, 언론, 노동조합, 범죄, 경찰, 부당해고,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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