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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옳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국제조약에서 말하는 난민>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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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중국, 난민신청, 이슬람,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의 약속을 확인하고 당사를 나왔다. 공추위 차원의 대응 외에도 이날 국내 인권․종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 설립 논의에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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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의제

  ... (b) 실종과 즉결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 17. 인권 신장과 보호 (a)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 현황 (b) 인권 운동가 (c) 정보와 교육 (d) 과학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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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병역, 점령, 고문, 교육, 사법부, 재판, 인종차별, 독립성, 불처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균, 김삼석 씨 외에 김은주(남매간첩사건), 김성만(구미유학생사건) 씨등 고문 피해자들과 종교․사회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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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법,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8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준비위원회를 결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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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운동, 종전, 노인, 민주노총,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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