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그동안 서울여성노조는 실업자의 노조가입 권리를 요구하는 거리집회를 꾸준히 벌여왔다는 사실이다. 토요일 오후를 여유롭게 즐기는 명동거리의 시민들 사이에서 "실업자의 노조가입 권리를 인정하라"고 외치며 거리 서명을 받기도 했고,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실업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넘겨 달라" "돈을 댈 테니까 전국연합 홈페이지만 따로 서버를 운영하라"는 등의 요구를 집요하게 받았다. 게다가 "전국연합의 자료실, 게시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감시해달라"는 사실상 프락치 요구까지 받았다. 그러나 변 씨는 "로그 파일엔 전국연합뿐만 아니라 인스정보통신이 호스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사찰, 상담, 불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이 1일 공개됐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대법원 제1부 사건 : 2000두8318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고 : 서준식 / 피고 : 법무부장관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99누8857 주문 : 상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제관례나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투쟁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투쟁 지난해 연말까지 7천여 명이 집단해고를 당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초(1/2)부터 분당 한국통신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중단, 계약직 차별 철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농성 도중 한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