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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력적인 강제전향공작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심판대에 올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74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아무개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문사위는 "조 씨가 중앙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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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범죄, 국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무기,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베슬란 학교 참사가 보여준 진실

  인권·사회단체, "러시아의 체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원인"

  ... 다. 더욱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는 기자들을 감금하는 등 언론통제를 통한 진상 은폐에 급급했고, 이번 무력 진압을 우발적인 것인 냥 위장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지난 2002년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에서 인질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실내에 독가스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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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0

  인권키워드

  러시아, 정부, 참사, 탄압, 학교, 연대, 국적, 생명, 인권, 인종, 지역, 진실, 활동가, 집, 역사, 팔레스타인, 권력, 피해, 학살, 민족, 테러, 세력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국제인권기구들은 과거청산을 불처벌(impunity)이란 개념으로 정리해 왔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거의 무제한적인 원상회복 조처와 국가의 기억의무까지 포함하는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한 뒤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과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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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위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8/24) 4. 과거사 진상규명은 오늘의 역사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데 이어 국정원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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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인권하루소식 8월 21일자 참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시아의 친구 차미경 대표는 "(A씨가)합법체류자임을 증명했음에도 각목을 휘두르며 불법 노동자 친구의 이름을 적으라고 한 것은 고문과도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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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단속, 이주노동자, 교육, 정부,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불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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