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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기소됐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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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학생,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 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주현 씨는 99년 12월 서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에 정시모집 지원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교측은 "현재 서원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바 있다. 서원대학교는 약식기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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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교육, 소수자, 환경, 동성애, 공중보건'에 반하고 '투옥, 사형, 자본'에 친화적이라고 집약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미국의 사회운동단체인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는 '부시의 취임에 반대해야하는 13가지 이유'라는 성명에서 부시가 표방하는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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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투표, 자본, 배제,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릇된 경제 논리로 반인권·반개혁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이윤주 집행국장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같이 연수제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이권 집단에 민주당이 휘둘렸다"며 "3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자 지위와 권리 획득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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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4호)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

  ... 한둘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들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메아리 없이 퍼지는 구호 속에서만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안일함도 일조했다. 누군가, 언젠가 하겠지 하는 안일함. 그렇기에 인권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13일간의 노상단식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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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한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지역, 활동가, 조직, 가족, 감옥, 인권, 정치, 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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