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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은 1999년 옷로비사건, 2003년 나라종금사건, 2004년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전에 이미 언론에 의해 피의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실추된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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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1년 미만의 사건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분명 한계적이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발맞추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역시 이러한 한계에 스스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한계 외부에 있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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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동원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점거 이후 <오아시스프로젝트> 작가 20여명은 불법 주거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됐다. 법원은 2005년 6월 3일 <오아시스프로젝트> 예술가 10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7명에게는 선교유예를 판결했다. 현재 점거에 참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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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문화,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제도개선투쟁의 근거를 강화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최저임금연대 차원의 적극 대응을 모색하였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폭넓은 투쟁을 조직하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28일을 염두에 두고 27일 저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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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권, 권리, 제도,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개인의 문제로 초점을 선회해 갔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상의 조항을 모두 무시한 채 그의 얼굴과 본명마저 노출시키면서까지 김일병 개인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국방부의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점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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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무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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