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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37호)

  미군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

  ... 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과 그 오염된 환경으로 피해는 당하는 사람들이 분리, 혹은 역전되는 문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해나 홍수, 토양오염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오염 책임자들에 비해 그 책임이 많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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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경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범죄, 이야기, 전쟁, 질문, 기지, 약자, 한국, 언론, 차별, 피해, 마을, 군기지, CCTV, 가족, 군대, 뉴스, 여성, 인권, 피해자, 설득, 역사, 가해, 미국, 가해자, 재판, 정전체제, 징병제, 평택, 경찰, 이태원, 운동,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대추리, 연습, 권력,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75호)

  [우리 시대의 인권]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목요집회 16년의 기록

  ... 가협 상임의장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체포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의 무죄판결, 준법서약제 폐지 등 1990년대를 관통한 중요한 인권현안을 해결하는데 목요집회가 미친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목요집회가 양심수와 장기수, 조작간첩 사건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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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0-21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집회, 정부, 운동, 역사, 가족, 고문, 이근안, 시대, 평화, 피해, 이명박, 피해자, 노인,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 정치, 촛불집회, 조작간첩,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학살,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구나 다수의견이 황당한 논리로 피해나갔던 기본권의 법률유보라는 점에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상황을 돌이켜보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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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차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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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평화적생존권 짓밟는 전쟁연습 반대한다

  ... 전국 인권·사회단체들이 잇달아 RSOI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 공동훈련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 주민들은 27일 집회를 열어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에 반대했으며 전차가 드나드는 훈련장 입구에 말뚝을 박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2.13 합의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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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평화 2007-03-2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한국, 정부, 무기,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평화적생존권, 불안, 피해,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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