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구나 다수의견이 황당한 논리로 피해나갔던 기본권의 법률유보라는 점에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상황을 돌이켜보면 소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차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평화적생존권 짓밟는 전쟁연습 반대한다

  ... 전국 인권·사회단체들이 잇달아 RSOI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 공동훈련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 주민들은 27일 집회를 열어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에 반대했으며 전차가 드나드는 훈련장 입구에 말뚝을 박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2.13 합의 이후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반전평화 2007-03-2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한국, 정부, 무기,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평화적생존권, 불안, 피해,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선택할 권리, 공유할 권리

  ... 지옥이에요.” 손녀를 광우병으로 잃은 한 할머니의 말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광우병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광우병에 대한 피해를 증언하는 자리가 있었지요.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조안나의 어머니도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명랑하던 10대 소녀가 병에 걸린 뒤 먹지도, 걷지도,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디디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기업, 이야기, 미국, 안전, 지적재산권, 할머니, 산업, 정부, 농업, 뉴스, 인재, 건강, 채식, 집, 피해, 한국, 네트워크, 동물,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 인권오름 > 삶_세상 (36호)

  [삶_세상]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짤릴 뻔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 씨를 만나

  ... 에 처했던’ 감시·단속 노동자는 정부 통계만으로도 25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편에서는 이미 일자리는 줄어들 대로 줄어 있고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는 여전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어떤 경우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1-10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가족, 나이, 노동, 휴게시간,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조, 용역, 정규직, 노동조합, 저출산, 이야기, 피해, 국가, 단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