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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반민주적인 집단의 의견에 굴복한다면 대학의 존립 의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위해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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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를 질식당한 6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강 교수와 같은 이성적 주장을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불온한 사상'이라고 낙인 찍고 억압해왔다. 이같은 불온한 사상으로 집단학살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국가 폭력은 한국 현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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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야 말로 그때 그사람들"이라며 "이번 결정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한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천봉쇄 조치는 여전히 서슬 퍼렇게 남아 있고, 노골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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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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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산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테러'를 또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5일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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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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