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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6호)

  가톨릭 신자들, 분노의 '침묵'

  국보법 법전 등 제단에 바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찢어집니다" 19일 저녁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안충석 신부. 안 신부는 이날 '3대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천주교 시국기도회' 강론에서 정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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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0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촛불, 민주당,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비정규직노동자 분노 폭발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 비정규 문제 돌파"

  ... 오후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서울역 광장에서 올해 첫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엔 한국통신 계약직·이랜드 노조를 비롯해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보조원, 홍익매점 판매원 등 특수근로형태 노동자들까지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 1천5백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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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교섭, 복수노조, 서울역, 정규직, 파업, 배제, 집회, 차별, 부당해고, 광장, 운동, 조직, 자본,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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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들어 길거리에 내동댕이치는 활극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최근 '개혁법안'이란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위 개혁법안을 대하는 자세는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사실 인권사회단체들이 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게 최소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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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파업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집회를 가진 것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그 수단, 방법의 면에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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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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