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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했다. 또 직권중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변호인 측의 상고에 대해서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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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한 '여성 소신선언'으로 이어진다. 구즈가 이 선언을 쓴 1791년은 프랑스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해였다. 당시에 모든 여성은 재산 없는 남성 시민과 더불어 2등 시민 또는 수동시민으로 간주되어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를 부인 당했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여성, 어린이,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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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소수자,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국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사업주가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의 당사자를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로) 잘못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노동계를 탓했다. 단체교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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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현재

  ... 1989년 봉기의 총사령관이었던 위고 차베스의 대통령 당선, 자유 선거 과정을 통한 새 헌법의 제정 및 승인으로 이어졌다. (차베스 당선 후 진보적 좌파의 승리를 베네주엘라 혁명가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 '볼리바르 혁명'이라 부른다.) 이같은 성공은 차베스 대통령의 대중적인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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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4-11-19

  인권키워드

  미디어, 대통령, 전쟁, 운동, 권력, 네트워크, 국경, 군대, 시설, 저항,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군사, 선거, 연합, 해방, 법, 매체, 세력, 정책, 공공, 연대, 혐오

•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하는 불법 전쟁이고, 미국의 허구적 민주주의가 파탄난 명분없는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파병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파병 철회 주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평택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주둔하던 땅으로 이후 미군이 주둔하며 계속해서 기지를 확장해왔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집과 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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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주민, 전쟁, 운동, 정부,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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