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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이 청계8가등 8곳 금지구역 설정 이처럼 서울시가 노점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춘절기와 IMF시대를 맞아 노점상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선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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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사람 한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 비약적으로 ‘발전’한 학교교육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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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노동력’은 고정되어 있다는 학설이 무너지고 ‘자본’도 이동하지만 ‘노동력’도 이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WTO협정에 이은 블루라운드의 논의도 그 연장선이다. 우리 정부도 당장 올 하반기에도 3만여 명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이며 이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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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이 제기된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 국제협약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양심을 짓밟던 시대를 거쳐 힘들게 이룩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등 국제협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그 내용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인권실현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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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의 소유자이고 중립적인 조정 중재자로서 인품과 덕망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퇴행적인 인사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홍성우·오재식, 참여연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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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인권, 시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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