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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6000원이라는 돈은 다양한 질병을 가진 수급권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단지 매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협박일 뿐이다.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3~5천원에 비해 월 30여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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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생계 문제 등으로 정해진 훈련 일정을 지키지 못했을 수 있는데 단지 국가가 소집한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비군 거부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족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3명이 집행유예형을, 1명은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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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1] 과거가 아닌 현재로 되살려야 할 노동자대투쟁

... 들려고 하면서도 노동자대투쟁은 아직도 노동자와 민중들만이 기억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 단지 형식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 둘은 분리되어 사고된다. 6월 민주항쟁은 그 항쟁에 참여한 인원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학생, 지식인과 시민 등이 합세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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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자유주의, 파업, 권리,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헌법, 인권, 노동조합, 사회운동,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성장, IMF, 기업, 노조, 대기업, 북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학생, 한미FTA, 노동법, 변혁, 설득, 대선,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판사 만나기 힘든 사회 우리 주변에서 판사 만나기가 어려운 것은 단지 판사의 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다. 판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요인이다. 혹자는 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재판하니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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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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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각계의 비판에 부딪치자 신중한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단지 몇 개의 ‘맹세문’ 수정안을 내놓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지금까지 규정에 불과하던 ‘맹세’가 오히려 법령의 지위로 격상된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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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정부, 양심, 법,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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