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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권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ILO조약 제 87호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 관청 지배, 개입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지배, 개입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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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한 인력상황은 2인 1조 근무원칙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었고 수리 노동자들은 자신의 속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광고판 설치를 위한 고정문은 승강장 쪽에서의 개방이 불가한 관계로 선로 쪽 작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외주화로 차등화된 노동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종합관제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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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정부,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의존, 배제,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서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응급피임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여성들의 수가 갑자기 급증할 리도 없고, 사전 경구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남아있는다고 해서 여성들이 피임약을 무작정 오남용하지만도 않을 것이다. 또한, 사전 경구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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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전환, 상담, 정책, 여성, 장애, 개발, 역사, 의존,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하고 있다. 한 사례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판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가 언론보도에 의존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 가치가 있든 없든 다양한 의견과 표현이 보장되어야 하고 설사 그 표현이 정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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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기 힘들다. 그리고 차별행위 중 성희롱의 경우는 증인확보도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수사기관과 같이 증거의 유무로 판정하고 조사와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사기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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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법원,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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